[참여정부 2년] 청와대 “권위주의 타파 최대성과”

청와대가 꼽는 집권 2년 동안의 실적은 탈권위주의 문화, 분권형 국정운영, 지방분권 등 세 가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탈권위주의와 분권형 국정운영은 어느 정도 정착됐으며, 신행정수도 이전특별법의 위헌으로 주춤하고 있지만 지방분권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분권형 국정운영도 정착

탈권위주의 문화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과 검찰을 왜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는 질책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도 “대통령 생각이 일방적으로 국가정책이 되는 일은 없어졌다.”면서 “미래사회를 생각할 때 권위주의의 타파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틀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업적의 하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올해부터 ‘올인’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에 대해 그동안은 혼선과 오해가 빚어졌다는 게 청와대의 진단이다. 출자총액제한제 등의 대기업 정책이 경제정책의 핵심이라는 일반의 시각과 산업인력 공급, 양극화 해소, 정경유착·부패 청산 등을 주요정책으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 사이에 인식의 괴리가 있었다는 얘기다.‘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다.’는 청와대의 진단도 그래서 나온다.

●지역구도는 못깨뜨려

분권형 국정운영에 대해 “종업원 월급을 주기 위한 생산(일상적 국정운영)은 내각이 맡고, 공장(국가)의 시스템을 고치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방식”이라고 비유한다. 김병준 정책실장은 “지난 2년 동안 좌파정부, 포퓰리즘, 나토정부(NATO·행동은 없이 말만 하는 정부), 이념 과잉에 정책결핍, 개혁 조급증 등 참여정부에 대한 오해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오해가 많이 풀렸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 대한 이런 지적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지역구도를 타파하지 못한 점을 제대로 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들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은 앞으로 양극화 문제 해결과 동반성장에 주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