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감사 지휘 염차배 과장

제3섹터에 대한 전면감사를 지휘한 감사원 염차배 자치행정총괄과장은 19일 제3섹터의 부실 원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영국의 풍자작가 버나드 쇼와 미모의 여배우 이사도라 덩컨과의 일화를 빗대 설명했다.

염차배 과장 염차배 과장

“덩컨은 쇼와 결혼하면 자신의 외모와 쇼의 머리를 닮은 2세가 태어날 것이라 상상하고 쇼에게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쇼는 자신의 외모와 덩컨의 머리를 닮은 2세가 태어날 수 있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염 과장은 쇼의 우려처럼 양쪽의 열성(劣性)인자만 갖고 태어난 2세가 바로 제3섹터라고 지적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단점만 취했다는 비판이다. 그동안의 감사결과로 판단할 때 본래부터 제3섹터는 근본취지를 살리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자본은 수익성 있는 사업이 아니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공공성만 강조하고 영리가 보장되지 않는 제3섹터는 민간자본이 외면하게 되죠.”

염 과장은 이런 구조 때문에 상당수 제3섹터가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에 설립된다고 봤다. 문제는 수익성이 예상되는 분야에는 순수 민간기업이 이미 진출해 있어 그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제3섹터의 ‘참패’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제3섹터의 취지가 변색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제3섹터 대표이사 98명 중 24명이 공무원 출신인 것을 보면 퇴직 공무원에 대한 자리만들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난 제3섹터를 청산하지 못하는 것도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임기에서만큼은 무리하게 법인을 없애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는 제3섹터의 남발을 막고,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3섹터에 대한 철저한 경영평가와 진단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진실적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방안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염 과장은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서는 주민소송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자치단체가 제3섹터를 위법하게 운영하거나 고의적으로 부실을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