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통신이다” “방송이다”

“인터넷이 TV를 점령할 것인가, 아니면 TV가 인터넷을 접수할 것인가.”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이어 IPTV(Internet Protocol·인터넷 방송)가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통신융합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휴대전화사업자들이 시작한 사업이 DMB라면 IPTV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통신사업자들이 ‘부가서비스’ 혹은 ‘통합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방송사업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DMB와 IPTV는 비슷하다. 그러나 DMB 개념은 방송으로 교통정리가 된 반면 IPTV를 두고는 방송이냐 통신이냐를 두고 입씨름이 한창이다.

케이블TV사업자들은 “어쨌든 콘텐츠를 전달하는 만큼 방송”이라는 반면, 인터넷사업자들은 “인터넷망을 통한 쌍방향 서비스이기에 통신”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양쪽 사업자들을 각각 뒷받침하면서 정부기관간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새로운 먹을거리다”

정통부는 IPTV를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IPTV는 장기적으로 전화·인터넷·방송이 하나로 묶이는 TPS(Triple Play Service)로 간다.”면서 “IT기반이 세계 최고라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서비스를 먼저 치고 나가면 새로운 ‘먹을거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정책은 국가 부강 차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아직도 ‘방송이냐 통신이냐.’는 논란에 매달려 있는 것은 소모적일 뿐이라는 비판까지 곁들였다.

정통부가 총대를 메서인지 IPTV사업에 관심을 가질 법한 인터넷사업자들은 조심스럽다. 이미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혀왔으면서도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언급마저 자제하고 있다.KT관계자는 “사업 기회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IPTV에 대한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업자들은 IPTV가 빨리 도입, 정착된다면 인터넷망의 고도화 같은 하드웨어 측면에서나 운용 노하우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낳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공정 경쟁을 보장하라”

케이블TV업계가 IPTV에 민감한 것은 자신들은 ‘방송’이라는 이유로 전체시장의 20%를 한 사업자가 차지할 수 없는 등 편성·지역채널·출자제한에 있어서 각종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반면 IPTV가 ‘통신’으로 규정되면 이런 방송법에 따른 규제가 없다.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인터넷사업자들이 규제도 받지 않고 시장에 진입할 경우 케이블TV업계는 망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빠져 있다.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유삼렬 회장 등 케이블TV협회 간부진이 “차라리 사업권을 반납해버리겠다.”고 목청을 높인 것도 이 때문이다.

케이블TV업계도 디지털화를 추진 중이다. 실제 태광이나 CJ 같은 덩치 큰 사업자들은 TV 리모컨 조작으로 홈쇼핑 프로그램을 보면서 결제하고, 공과금을 내고, 전화도 할 수 있는 T-커머스나 T-거버먼트,VoIP 등의 서비스를 늦어도 올해 중반부터는 시작할 계획이다. 케이블TV협회 이덕선 방송통신융합위원장은 “인터넷사업자보다 기술도입이 늦었다기보다 기술표준 등의 문제로 디지털화 작업이 다소 지체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TPS니 홈네트워크니 하는 것들이 인터넷사업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해법은 서비스 유예?

양측간 물밑싸움도 치열하다. 정통부나 인터넷사업자들은 통신사업으로 축적된 자본과 기술에서 우위에 서있다. 아무래도 서비스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는 유리하다는 전망이 많다. 반면 방송위나 케이블TV업계는 1200만 가구라는 기존 가입자와 공정경쟁이라는 명분이 든든한 자산이다. 또 은근히 인터넷사업자들은 이윤추구를 위해 방송사업에 진출하는, 과점사업자들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서비스가 좋을지는 몰라도 비싼 가격으로 결국 국민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다.

이런 싸움에도 불구하고 방통융합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양측 모두 동의한다. 어쨌든 방송통신이 합쳐지고 있고 이 때문에 “이제 방송은 더 이상 ‘문화’가 아니라 ‘산업’”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PTV 서비스유예가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IPTV 같은 신규 서비스의 경우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끼어드는 것보다 경쟁의 틀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다만 자본이나 기술에서 각종 규제 때문에 케이블TV쪽이 불리한 만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의 규제완화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통부와 인터넷사업자들의 IPTV 도입 움직임을 두고 전국언론노조가 ‘방송의 난개발’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방송법에 ‘별정방송사업자’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부는 25일 열리는 국무조정실 산하 ‘멀티미디어 정책협의회’ 3차 회의에서 이같은 각 사업자들과 정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