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비정규직 통계 왜 다른가

지난해 노동계 최대 화두는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문제는 올해도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정부에 대해 비정규직 해소 방안 마련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비정규직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정부가 바라보는 비정규직 문제는 처음부터 판이하게 다르다. 바로 통계의 차이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통계부터 노·정간에 심각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외치며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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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왜 이렇게 통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비정규직 통계를 둘러싼 허와 실을 알아보자.

비정규직 통계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 양측은 표면적으로는 “숫자보다 차별해소 등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속내는 이와 다르다. 규모의 차이에 따라 정책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통계부터 시각차 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2004년 8월 말 현재 539만 4000명이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 1458만 4000명의 37.0%에 해당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부의 통계는 지난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토대로 한 계산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시적 근로자 359만 7000명, 시간제 근로자 107만 2000명, 파견 및 용역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근로자의 55.9%인 816만명이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한다. 양자의 차이는 280만명에 이른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노동계는 “고용형태상 정규직이지만 주로 영세기업에서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도 비정규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계절 근로자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장기임시근로자 또한 비정규직이라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박사는 “정부의 통계는 현실과 괴리된 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계의 통계를 ‘그들만의 통계’라고 평가절하한다.‘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숫자일 뿐’이라거나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시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다.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고용기간이 짧은 계약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비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체 고용형태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2003년 기준으로 네덜란드가 33.0%로 OECD 국가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일본 24.9%, 독일 17.6%, 프랑스 13.8%, 미국 13.0% 등의 순이다. 우리나라는 스페인(7.9%)과 비슷한 7.5%에 불과했다.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스페인 31.5%에 이어 우리나라가 17.0%로 두번째로 높다. 미국은 4.0%로 가장 낮다.

●비정규직,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와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한 것이다.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이후 해마다 약 80만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한시적 계약직 근로자의 폭증세가 원인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핵심 근로층인 20∼40대의 비정규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20대 비정규직의 경우 2001년 8월 75만 1000명(전체 임금근로자의 20.8%)에서 2004년 8월 128만 2000명(〃 23.8%)으로 늘어났다.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는 정부로서도 고민거리다.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고용보험 등 추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정간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정 화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