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 암하호] 탁수문제 배보다 배꼽?

임하호 탁수(濁水) 문제는 ‘인재(人災)’ 성격이 짙다. 한마디로 임하댐의 위치가 잘못 선정됐다는 지적이다. 탁수의 주 원인인 경북 청송과 영양 등 상류지역의 독특한 지질 상태가 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등 댐 건설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임하호 상류유역 토양 면적의 53%가 강우나 태풍 등으로 물에 쉽게 쓸려내리는 ‘적갈색 점토질 토양’으로 구성됐다. 그럼에도 탁수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댐 건설 이전 단계에서는 문제점으로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 댐 건설과 관련한 규정에는 선진국과 달리 댐 예정지점을 중심으로 지질조사를 할 뿐 광역조사는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임하댐 뿐아니라 그동안 건설된 모든 댐도 광역조사를 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관련 제도의 미비 탓이라는 주장이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등은 이에 따라 “앞으로는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유역 전체에 대한 정밀지표·지질조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토사유출량 산정 등도 병행할 것”이란 내용의 개선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탁수 문제 해결에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탁수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인데, 소요비용으로 한때 7000여억원까지 거론하다 3400여억원 정도로 줄였다. 그래도 댐 건설사업비(3331억원)보다 더 많다.

하지만 개선대책의 실효성 여부도 미지수다.‘사방댐과 농업용 저수지 건설, 상류유역 토지매수 등을 통해 연간 540만t 쏟아지는 토사 가운데 322만t(60%)을 감축한다.’는 게 현재까지 마련된 정부대책의 골자다. 이런 내용의 대책방안이 지난달 29일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보고됐지만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다. 이 총리가 “그만한 돈을 들이면 실제로 개선효과가 나타나는지 근거자료를 제시하라.”며 질책성 주문을 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사실 기대하고 있는 효과를 낼지에 대해 내부에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예상소요액(3400여억원)에 그치지 않고 자칫 ‘밑빠진 독’이 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