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車 개발 정부지원 늘려야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은 자동차시장의 공급과잉과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친환경 차량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아예 국책프로그램으로 채택,막대한 연구개발비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 및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차세대 연료전지차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2년부터 5년동안 17억달러(약 2조)를 지원하고 있다.지난해는 ‘카 및 퓨얼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에 약 1억 8000달러를 투자했다.

일본은 ‘고효율 청정에너지 자동차 개발사업’을 위해 저공해 차량을 구입할 경우 보조금지급,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저리융자의 혜택을 주고 있다.연료전지차 개발에 2년간 680억엔(약 8100억원)을 투입했다.유럽도 하이브리드카 개발에 4년간 21억 유로(약 3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의 성공을 위해서는 업체 단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친환경 엔진개발과 주변장치,충전소 등 부가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미래형 자동차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확정,2012년까지 296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환경친화 자동차 관련법안을 성안,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환경친화 자동차 관련법은 하이브리드,연료전지자동차 등 일정기준의 에너지소비효율과 배출가스를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 자금 지급,세제혜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직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는 투자규모나 관심도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차 개발에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친환경차 개발뿐만 아니라 보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부 차원의 대규모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추진 등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때라는 게 업계의 주문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강철구 홍보이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차세대 미래형 자동차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정부는 저공해차량보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제혜택은 물론 차량보급 초기에 보조금 지급 등 과감한 유인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