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는 인천경제특구(下)] 외국의 특구운영사례

경제특구 지정·운영으로 가장 재미를 본 나라로 중국을 꼽을 수 있다.중국은 지난 1970년대 말 개방과 동시에 경제특구 개념을 도입,지금까지 전국에 60여개에 달하는 경제특구를 조성했다.중국 경제특구는 광대한 시장과 값싼 노동력이라는 인센티브 외에 부지 장기간 저가임대와 대폭적인 세제감면 등 정부측의 과감한 지원으로 외국기업이 선호하는 곳이 되었다.특히 5개의 경제특구가 있는 상하이 ‘푸둥(浦東)신구’는 90년 지정 이래 푸둥국제공항과 푸둥국제심수항을 발판삼아 국제무역,자동차,정보통신,국제금융 중심의 다기능 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해 중국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되었다.

영국 서북부에 있는 섬나라인 아일랜드는 69년 경제특구를 도입한 후 세계 도처에서 IT산업과 제약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비즈니스 중심국가가 되었다.미국 IT 분야의 대유럽 투자의 43%가 아일랜드에 몰릴 정도로 특화에 성공,국민소득 3만 6000달러로 서유럽 최빈국에서 부유국으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다.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첨단기술을 도입해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규모를 확대시킨 경제특구 ‘모델케이스’로 볼 수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도 세계 교통 중심지라는 지정학적 요인을 적극 활용,아시아 최대의 물류·금융 중심지로 떠올랐다.홍콩은 일찍이 1842년 영국에 의해 경제특구 개념과 유사한 자유항으로 지정되었고,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도 50년간 자유항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반면 일본과 북한은 경제특구 정책이 실패한 경우로 꼽힌다.일본은 인건비와 물가가 지나치게 비싼 탓으로,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탄력성 부족으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학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