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 上] ‘고소 공포’ 시달리는 교도관들

교도관들이 ‘고소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수용자들이 이를 악용,교도관들을 상대로 고소·고발과 진정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2000년 86건에 불과하던 수용자들의 고소·고발 건수는 이듬해 129건,2002년 164건에서 지난 해 310건으로 폭증했다.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수용자 진정 건수도 2001년에는 118건에 불과했지만 2002년 2560건,2003년 414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광주교도소에 수용된 A씨는 국가인권위에 무고성 진정을 남발,교도관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다.그가 인권위에 교도관들을 상대로 낸 진정 건수만 84건에 이른다.대구교도소에서도 한 수용자가 73차례나 진정을 낸 것을 비롯해 전주교도소 56차례,안동교도소 45차례,공주교도소 47차례 등 교도소마다 상습적으로 고소·고발과 진정을 내는 수용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수용자들 사이에서 ‘율사’(律士)로 불리며 다른 수용자들의 법률 자문을 하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소나 진정 내용도 ‘째려봤다.’,‘소장 면담요청을 거절했다.’는 등 터무니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 교도관은 자해 행위를 하는 어느 수용자에게 수갑을 채웠다가 몇 달 동안 시달려야 했다.

수용자가 “부당한 수갑 사용에 대해 고소하겠다.”며 대한민국 법령집을 몽땅 복사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심지어 한 수용자는 진정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국가인권위 조사관이 자신이 낸 진정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리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조사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기도 했다.

지방 수용시설의 한 교도관은 “정당한 법 집행에도 고소나 진정을 당하기 때문에 차라리 수용자들에게 맞지나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렇다보니 기강도 흐트러지고 모범 수용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