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도입 논란] 찬성-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서로 보호받기 위한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겁니다.신호위반등 불법행위만 없으면 누구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 원희룡(40)의원은 “인터넷 마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혼탁한 인터넷 선거풍토가 개선되는 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면서 “실명인증만 받으면 얼마든지 필명으로도 글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흑색 비방 등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만 추적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국내 포털의 80%가 실명제를 자율 실시하고 있다.”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해서는 운용 절차상의 해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킹 등을 막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따로 뽑아낸 DB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라고 소개했다.

DB 구축에 시간이 걸려 이번 총선부터는 도입이 어렵겠지만,신용정보회사의 DB를 우선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 의원은 이어 인권위의 의견은 존중하지만,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오프라인에서도 근거없는 비방은 제약되는 만큼 공적 공간인 온라인에서 규제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논리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불복종 선언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투명인간처럼 신원을 밝히지 않아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주장은,허위 비방 등 범죄 의사 표시에 대한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