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화 경기도의원, 경기문화재단 비위 관련 경기도의 신속 대응 및 철저한 지도·감독 촉구
수정 2026-11-06 13:36
입력 2026-11-06 13:36
세줄 요약
- 경기문화재단 비위 반복과 징계 증가 지적
- 경기도의 늑장 인지·감독 공백 문제 제기
- 출연금 미편성 대비 재발방지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은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 내부에서 반복되는 비위 문제와 경기도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내년도 출연금 미편성에 따른 실효성 있는 후속 감독 대책을 촉구했다.
황은화 의원이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단 내부에서 내려진 직원 징계는 총 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파면 1건과 해임 2건 등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이 3건을 차지했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4년 1건에서 2025년 4건, 올해 10월 기준 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황 의원은 비위 사실이 적발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대처가 가장 늦게 이뤄진 점을 짚었다.
실제 파면 처분이 내려진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드러났으며, 감봉과 해임 건 역시 공익제보를 계기로 착수한 특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최근 3년 동안 공익제보로 시작된 특정감사만 7건에 달한다. 경기도는 지난 2025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이첩을 통해 해당 사건을 인지했으나, 감사 결과 통보는 1년이 경과한 2026년 3월에야 진행됐고 최종 파면 처분은 5월에 이뤄졌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의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안은 ‘여비 정산 업무처리 부적정’ 1건에 그쳤다.
내부 재발 방지 시스템의 실효성 부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25년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해임 건과 직장 내 괴롭힘 견책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발방지 조치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재단 측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따라 같은 해 12월 내부 규칙을 개정한 뒤 ‘시정조치 완료’로 보고했으나, 이후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공익제보에 따른 특정감사로 감봉 및 해임 처분이 잇따랐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재단 출연금 미편성에 따른 재정 및 감독 문제도 제기했다.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안에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재단 기본재산 539억원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재단의 기본재산 감소 추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재단 기본재산은 2025년 1,200억원 규모였으나 올해 291억원을 사용해 908억원으로 줄어든 상태며, 내년도 계획대로 539억원을 추가 지출할 경우 잔액은 약 369억원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에 대해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동안의 내부 지도·점검이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황은화 의원은 “잘못은 늘 밖에서 제보되고 조사됐고, 이제는 출연금이라는 지도·감독의 연결고리마저 사라지게 된다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도가 먼저 알고 끝까지 챙기는 것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며 우려를 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재차 당부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출연기관이 외부 조사·수사·징계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부 방침 수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이행 실태에 대한 도 차원의 직접 점검 및 성폭력·괴롭힘 재발방지 대책 보고 ▲기본재산 활용 시 내부통제 이행 조건 부여 및 2028년 이후 재단 운영 재원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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