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면 한국도 숨통 트이나…관세는 안심 못 하는 이유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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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1-04 10:20

입력 2026-11-04 10:20

공화당 패배해도 대통령 관세 권한·거부권 유지
민주당도 보호무역 기조…수출국 기대에 한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세 자료사진과 태극기를 결합한 AI 합성 이미지. 원본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태극기 이미지 123RF

미국 의회의 다수당이 바뀌어도 관세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정치적 타격을 받더라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수출국의 통상 부담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3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공화당이 상원이나 하원, 또는 양원 모두에서 패하더라도 아시아가 무역 혼란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이 기존 법률에 따른 관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의회의 관세 철폐 시도에도 거부권으로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간선거는 한국시간 4일 오전 개표에 들어갔다. 선거 전에는 민주당의 하원 탈환 전망이 우세했지만, 상원 다수당까지 바뀔지는 불확실했다.

에섹 경영대학원의 자무스 림 경제학 부교수는 SCMP에 공화당이 의회 통제권을 잃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적인 무역합의 체결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부의 권한은 여전히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 철폐 법안 막을 거부권…과반 확보만으론 부족

2025년 11월 10일 촬영한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헌법은 대외 통상과 관세에 관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다. 그러나 의회는 여러 법률을 통해 일정한 조건 아래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뒤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률을 활용했다.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와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하는 무역법 301조 등이 대표적이다. 두 조항에 따른 추가 관세에는 사전 조사 등 법정 절차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관세를 없애거나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켜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 이를 뒤집으려면 정족수를 충족한 상태에서 상·하원 각각 표결 참여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단순히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과는 문턱이 다르다.

민주당의 승리가 곧 자유무역 확대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림 부교수는 민주당 역시 보호무역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을 관세 완화의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양당 모두 생활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만큼 관세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봤다.

한국 대미 투자도 조사 대상 될까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전경. 현대차그룹 제공

의회의 견제가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당이 관련 상임위원회를 장악하면 청문회와 조사를 통해 관세 정책의 비용과 집행 과정을 따질 수 있다.

로이터는 지난 1일 관세 면제 기업을 정하는 절차와 중소기업의 부담, 한국·일본 등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의 운용 방식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으로서는 관세율뿐 아니라 투자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도 미국 의회가 얼마나 관여할지 살펴야 하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매슈 미들턴 백악관 대변인은 로이터에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중심의 통상 의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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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가 인터뷰한 비스와지트 다르 인도 사회개발위원회 석좌교수는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정책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교역 상대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쇼카대의 우다이 찬드라 정치학 초빙교수는 향후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지가 의회의 실질적인 견제력을 가를 변수라고 짚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