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서울시의원 “안전 위해 설치한 바닥신호등, 오히려 빛공해·시민 불편 유발… 전수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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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1-04 16:58

입력 2026-11-04 16:58

바닥형 보행신호등 야간에도 대부분 점등… “심야 소등 11곳에 불과” 지적
설치 이후 고장·유지관리 비용 지속 발생… 서울시의 총괄 관리·감독 책임 강조
25개 자치구 조도·운영 실태 전수조사 및 통일된 개선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3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늘어난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지나친 밝기로 인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직접 전수조사에 나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의 총괄 관리 책임이 서울시 교통실장에게 있다고 상기시키며, 비록 해당 시설이 의원발의 예산 등으로 마련됐더라도 이후의 유지보수와 시민 안전 확보는 온전히 서울시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새로운 교통안전시설을 도입할 때는 설치 효과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고장과 유지관리 비용, 시민 불편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라며 “한 번 설치하면 철거하기 전까지 지속적인 관리비가 발생하는 만큼 신중한 도입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야간 점등에 따른 눈부심과 빛공해 문제도 제기했으며 “자체 조사 결과 심야시간에 소등하는 곳은 11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상당수 시설은 야간에도 계속 점등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나치게 밝은 조명으로 인해 주민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 오히려 눈부심과 빛공해로 불편을 초래한다면 설치 취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야간 조도와 점등시간 및 시설별 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장권 교통실장은 현재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야간 조도를 주간 대비 약 10% 수준으로 운영 중이며 조도 조절 기준을 기존 2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다만 실제 운영은 자치구별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해외에서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시범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새로운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하기에 앞서 해외 운영사례와 실제 안전 효과, 장기적인 유지관리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서울시가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와 오작동 방지, 조도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 실장은 “2025년 3월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를 우선 확인한 후 신규 설치를 추진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했다”라고 답변했다.

추가적으로 여 실장은 야간 조도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이번 지적을 계기로 추가 조사하고, 바닥신호등 관리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은 “교통안전시설은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 시민의 안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바닥형 보행신호등 운영 실태와 눈부심·빛공해 문제를 전수조사하고, 조도 조절과 야간 운영방식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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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새로운 시설을 도입할 때는 설치 이후의 유지관리 비용과 부작용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서울시가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25개 자치구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계획과 이행방안을 마련해 교통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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