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용혜인 “국고보조금은 기생충 정당만 키우잖아요”…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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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수정 2026-09-05 14:09

입력 2026-09-05 14:09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사퇴하면 기본소득당 원외 정당”…비례대표직 유지 뜻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6년 전에는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2020년 2월 당 홈페이지에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과 사진을 게재했다.

당시 영화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한 사진에서 용 후보자는 ‘국가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다른 참석자들도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기본소득당은 회견문에서 “국고보조금을 노린 기생충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국고보조금을 계산해 이합집산하는 정치 세력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 국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파행적인 국회였지만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보조금은 그대로 지급된다”며 “국고보조금을 국민에게 나눠주고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 10만원의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과거 주장은 용 후보자가 최근 밝힌 의원직 유지 사유와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2 도준석 전문기자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에 임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지만,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기본소득당은 원내 의석을 잃게 된다.

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명부로 재선됐다.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 소속 후보가 아닌 민주당 소속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 의석수와 선거 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6·3 지방선거 광역 비례대표 선거에서 0.99%를 득표해 지난달 2억77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원내 정당 지위를 유지하면 다음 지방선거까지 분기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원외 정당이 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야당은 용 후보자의 과거 주장과 현재 행보가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앞에서는 정의와 개혁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들이 비판했던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정치적 위선의 극치”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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