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초팽창 예산…부동산 시장 포기했나”
박재홍 기자
수정 2026-09-04 14:22
입력 2026-09-04 14:22
SNS에 ‘역대 최대규모 확장 재정…부동산 시장 포기했나’
“부동산 정책 실패 재정지출로 민심 달래보겠다는 심산”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국가채무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확장재정이라며 비판하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재정지출로 민심을 달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 부동산 시장은 포기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무려 93조원 늘어난 ‘초팽창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작 국가채무는 1년 만에 106조원 늘어 1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세수가 늘어난 만큼 빚을 갚아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빚까지 더 늘려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은 지난해부터 고물가·고금리 상황의 무리한 확장 재정은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까지 흔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면서 이번 재정확대가 우리 경제 상황에서 맞는 선택이냐고 되물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세금을 강화하고 대출과 거래를 옥죄어 왔다”면서 “한쪽에서는 돈줄을 죄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쏟아붓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조짐을 보이니 어떻게든 재정지출로 경기를 떠받쳐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쪽에서는 수도꼭지를 잠그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물을 쏟아붓는 정책이 계속된다면 그 고통은 다시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는 선심성·소비성 돈 풀기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최악의 부동산 시장을 막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홍 기자
세줄 요약
- 정부 821조원 예산안 초팽창 비판
- 국가채무 1500조원 돌파 우려 제기
- 부동산 규제와 재정확대 모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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