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3대 메가프로젝트 현장에 과감한 규제 합리화 동반돼야”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6/09/03/20260903500330
URL 복사
댓글
0

강동용 기자

수정 2026-09-03 17:43

입력 2026-09-03 17:43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국민경제자문회의·규제합리화위원회 공동포럼
박용진 “시대 못 따라가는 규제 과감히 바꿔야”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 공개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9.3 연합뉴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대통령 직속 기구들이 3일 입을 모았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첨단산업·메가특구의 규제 혁신을 중심으로 한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을 주제로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 지방 균형 성장을 위한 메가특구 규제 혁신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반도체 팹(제조공장) 증설을 넘어 전력망, 용수 체계, 인적 역량 충원 구조를 개선하고 생태계의 풀 스택(full stack)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가 프로젝트엔 현장의 병목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지방 메가특구 중심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며 “규제 합리화는 경제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세대의 활력을 담보하는 국가적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 공개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9.3 연합뉴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규제 합리화는 무조건적인 규제 폐지가 아니라 낡은 속도 제한은 걷어내되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 부위원장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기업의 새 도전을 예상하지 못한 행정규제는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며 “제도화를 위한 입법이 빠르게 구체화돼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메가특구가 경제·규제 혁신의 핵심 모델로, 실질적인 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 성장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포럼에는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제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강동용 기자

세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