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종부세 인상 한도는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내용 전체 살펴봐야”
김진아 기자
수정 2026-09-02 21:47
입력 2026-09-02 21:47
“극히 일부만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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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개혁 후퇴라는 비판에 대해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며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엑스에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상한을 되돌린 데 대해 “왜 일관성이 없느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 단지 호오(좋고 싫음)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당초 계획보다 손질한 것에 무분별한 공세를 펼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며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세줄 요약
- 부동산 세제 개편 비판에 대한 직접 반박
- 비거주 1주택·다주택 감면 축소 설명
- 종부세 인상 한도는 정책 선택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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