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 ‘손봉기 반려’에 “헌법 파괴·사법부 장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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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웅 기자

수정 2026-08-28 18:37

입력 2026-08-28 18:37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장동혁 “독재의 문”…정점식 “헌법 위반”
나경원·윤상현·김기현·주진우도 ‘맹비판’
법사위 소속 의원들 “정부 입맛대로 구성”
한동훈 “야권 모두 뜻 모아 권한쟁의심판”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고평기 제주경찰청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독재의 문이 열린 것”이라며 “독재자가 사법부마저 집어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고 헌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그 견제는 국회가 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독재자의 뱃속에서 질식해서 사망하기 전에 독재자의 배 가르고 나와야 한다”며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오른쪽)와 주진우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재제청 요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을 부정하고 침해했다”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제청’과 ‘임명’에 두 번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임명동의안 미제출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겁박”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의 헌법적 동의권마저 대통령이 임의로 빼앗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헌법을 짓밟고 절차의 정당성을 논하는 청와대의 후안무치”라며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폐회식에서 마무리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입장문에서 “헌법 어디에도 ‘재제청’ 요구권은 없다”며 “없는 권한을 만들어 행사하는 것은 헌법의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창설이며,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는 것은 국회의 인사청문권과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정권의 입맛대로 구성되고 운용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철회를 명령할 권한과 대통령과 미리 합의하라는 조항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권력 입맛대로 대법관을 쇼핑하겠다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며 “삼권분립 헌법 파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폐회식에서 마무리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 장악을 통해 본인 재판의 안전판 마련”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동시에 침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헌법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야권 공조를 제안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함께 뜻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 반려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