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200억 집·회장님 100억 별장… ‘황제 사택’ 탈루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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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수정 2026-08-25 18:22

입력 2026-08-25 18:22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국세청, 기업 50곳 세무조사 실시
다주택 피하려 법인에 팔고 거주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 등에 대한 1차 세무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6.8.25. 국세청 제공 —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 등에 대한 1차 세무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6.8.25.
국세청 제공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황제 사택’ 50곳에서 약 1조 9000억원 규모의 탈루 혐의가 포착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황제 사택을 제공한 법인 중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된 기업 50곳을 상대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주택 2639채 가운데 1097채가 사주 일가에 의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대상 기업을 유형별로 보면 ‘사주 일가 거주형’이 28곳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이 서울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의 고가주택을 사주 일가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형태다.

음식·숙박업을 하는 대기업 A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200억원대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100억원대 증축비와 인테리어 공사비를 댔다. 사주와 사주 자녀들은 인근에 약 300억원대의 주택을 보유했으면서도 법인이 취득한 해당 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직원 복지를 핑계로 법인이 휴양지의 고급 콘도와 별장을 취득한 뒤 회장님 전용 별장으로 활용한 기업은 17곳이었다. B사는 계열사를 동원해 100억원대 초호화 별장을 취득하고 출입도 철저히 차단한 채 사주 일가 전용으로 사용했다. C사는 강원 평창의 회원제 골프장 내 고급 콘도를 약 30억원에 취득하고 직원 복리후생 목적인 것처럼 사내 공문 등을 꾸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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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일가가 다주택·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고가 주택을 법인 명의로 돌려놓는 ‘부동산 투기형’으로 세금을 탈루한 기업은 5곳이었다. 도소매 업체 D사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취득해 1세대 2주택자가 됐다. 사주는 기존에 보유하던 약 40억원의 고가 주택을 법인에 넘겨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렸고, 해당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학 중인 회장 자녀에게 해외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유학비를 지원하는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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