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맹에 더 고약한 관세… 한미 통상 협상 방심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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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8-25 00:36

입력 2026-08-25 00:36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전통적 우방이던 미국과 캐나다가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공격받으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는 공격받았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무역협상 결렬 직후인 이날 0시부터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관세 50%를 부과했다. 캐나다는 다음달 8일부터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맞댄 핵심 교역국으로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USMAC 회원국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 멤버이자 북미항공우주사령부를 공동 운영하는 안보동맹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이후 누적된 갈등이 무역협상을 기점으로 폭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캐나다는 무역협상 결렬 주요 요인으로 프랑스어 보호 조치 약화, 타국과의 무역협상 제한 등을 꼽았다.

남의 일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 한미 관계는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지고 있다. 한국의 대미투자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라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지난달 강경화 주미 대사의 이례적 귀국도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이슈 등에 대한 미국의 불만 때문이었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는 절반 가까이 축소돼 조기 종료됐다.

정부는 한미가 관세 15% 상한에 대한 상호이해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낙관할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돌발 결정을 내릴지 알 수가 없다. 미국이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한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다. 당장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관세폭탄이 현실화하더라도 한국은 캐나다처럼 정면 대응하기도 어렵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를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또한 낮춰 가야 한다.

2026-08-25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