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 ICC 일본인 소장 “법 지배 종말 시작돼선 안 돼”…日에 지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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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명희진 기자

수정 2026-08-23 11:28

입력 2026-08-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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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미국 제재 대상 오른 ICC 일본인 소장
일본 정부에 법의 지배 수호와 지원 호소
일본 정부는 유감 표명, 직접 비판은 회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일본인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자국 정부를 향해 ‘법의 지배’를 지켜달라고 연일 호소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제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지만 미국을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카네 소장은 지난해 저서를 출간한 출판사 문예춘추를 통해 엑스에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어서 놀랍지는 않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국제적인 ‘법의 지배’ 종말의 시작이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 일본 국민의 지원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카네 소장은 전날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도 ICC를 ‘법의 지배의 최후의 보루’라고 규정하며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이 불편을 겪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ICC라는 국제사법기구를 무너뜨리려고 진지하게 나서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이번 일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전쟁의 참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며 “법의 지배를 견지하는 입장을 다시 자각하고 세계를 주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8일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 관계자에 대한 수사·체포·구금·기소를 추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아카네 소장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ICC에 따르면 2025년 이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ICC 검사와 판사 등은 모두 13명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제재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에 제재 철회를 요구하거나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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