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해결 시급한 인천 신설구… 신청사 건립도 장기 과제

현안 산적한 제물포·영종·검단구

31년 만의 행정개편, 초기 비용 많아
영종·검단 임시청사 임차료도 부담
“불필요한 사업 축소·세출 구조조정”
市, 교부금 비율 높이고 감소분 보전

신청사 건립은 재정 여건 맞춰 추진
입지·타당성·투자심사 등 과제 산적

인천의 행정지도가 31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친 제물포구, 기존 중구에서 영종지역을 분리한 영종구, 서구에서 검단 지역을 떼어낸 검단구가 지난달 1일 공식 출범했다. 검단을 제외한 기존 서구는 서해구로 이름을 바꿨다. 이에 따라 인천의 행정 체제는 1995년부터 이어진 ‘2군·8구’에서 ‘2군·9구’로 재편됐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8월 31일 제물포·영종·검단구 신설을 핵심으로 한 행정 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여론조사,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2023년 행정안전부에 개편안을 공식 건의했다.

정부 입법과 국회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1월 30일 공포됐고,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 새 행정 체제가 출범했다.



행정 체제 개편의 출발점은 주민 생활권과 행정 구역의 불일치였다. 기존 중구는 인천항을 낀 내륙 원도심과 영종 지역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다. 2019년 영종 지역에 중구 제2청사가 문을 열어 주민들의 행정 불편이 일부 해소됐지만 원도심과 공항 경제권이라는 서로 다른 지역 특성을 하나의 자치구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구는 검단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인구가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하나의 자치구가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설 자치구들은 지역 특성에 맞춘 발전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제물포구는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개항장 문화관광, 원도심 재생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영종구는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항공 정비와 물류·관광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를 육성할 계획이다. 검단구는 신도시 인구 증가에 맞춰 철도와 도로, 의료·교육시설 확충에 집중하고, 서해구는 청라국제도시와 산업단지, 기존 주거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 송파, 140만 유튜버와 기후 위기 알아봐요
• 관악구, ‘디지털 인재 이음’ 1박 2일 취업캠프 운영

서구 명칭 변경은 별도로 추진됐다. 검단구가 분리된 뒤에도 ‘서구’라는 방위식 명칭을 유지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주민 선호도 조사에서는 서해구가 58.45%를 얻어 41.6%를 기록한 청라구를 앞섰다.

개편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2022년 개편안 발표 당시에는 사전 여론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도국제도시 주민 사이에서는 인구 증가에도 송도구 신설이 제외된 데 대한 아쉬움도 제기됐다.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치는 과정에서는 영종 지역 분리로 세수가 줄고 원도심 중심의 제물포구 재정 여건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공무원과 공유 재산을 배분하는 작업도 주요 과제였다. 제물포·영종구는 기존 중구와 동구의 인력과 재산을 통합·분리해야 했고, 서해·검단구도 기존 서구의 인력과 예산, 청사와 장비를 나눠야 했다. 주민등록과 지방세 등 공통표준시스템 9종에 적용되는 약 85억건의 표준코드를 바꾸는 대규모 전산 작업도 진행됐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다. 신설 자치구들은 출범 초기 늘어난 인건비와 임시 청사 운영비, 폐기물 처리비 등 필수 행정비용을 자체 재원만으로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청사 건립에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영종구와 검단구는 당분간 임시 청사를 사용해야 해 임차료와 시설 운영비도 부담해야 한다.

인천시는 개편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기존 20%에서 22.3%로 높였다. 행정 체제 개편 전보다 재원이 줄어든 자치구에는 3년간 감소분을 보전하고, 연간 100억원 범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3년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임시 청사 환경 공사와 출범 전 임차료, 정보통신 기반 시설 구축, 안내 표지판 정비 등 필수 사업에는 보조금 상한 비율을 적용해 50% 범위에서 시비를 지원한다. 정부에도 특별교부세 등 추가 재정 지원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사 건립도 장기 과제로 남았다. 영종구와 검단구는 신청사 입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 등을 거쳐 건립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신청사 완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데다 인천시와 각 구의 재정 여건도 넉넉하지 않아 건립 시기와 비용 분담 방식을 둘러싼 협의가 불가피하다.

생활권에 맞춘 행정 서비스와 지역별 맞춤 정책이라는 개편 취지를 살리려면 안정적인 재원과 인력, 청사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31년 만에 다시 그린 행정지도가 주민 삶의 변화를 이끌지, 이름과 경계만 바꾼 개편에 머물지는 신설 자치구의 재정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출범 초기 발생하는 인건비와 청사 임차료, 폐기물 처리비 등 기본 행정 비용까지 자체 재원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인천시와 정부가 일정 기간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지원하고, 신청사 건립은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세줄 요약

• 제물포·영종·검단구 신설, 31년 만의 행정개편
• 출범 초기 인건비·임차료 등 재정 부담 확대
• 신청사 건립은 입지·타당성·투자심사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