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경기도의원 “사법개혁, 권력기관 아닌 ‘범죄피해자 보호’가 핵심 기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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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사법개혁 기준, 권력기관 아닌 피해자 보호 강조
• 수사 초기 오류 대비한 2차 구제장치 필요 제기
• 재수사·재검토 요구권 등 3대 요구사항 제시

▲최지원 의원이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사법제도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형사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권력기관 간의 권한 배분보다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지원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기관 간 갈등에 치중되어 피해자 구제 절차가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면적인 보완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오류 가능성을 짚으며 2차 구제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경찰이나 검사의 최초 수사 판단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다”며 “장애인 성폭력, 아동 학대,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가 첫 번째 수사의 한계나 오류로 인해 두 번째 구제 기회까지 박탈당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사법제도가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을 향해 3대 요구 사항을 공식 제시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재수사·재검토 요구권 보장 ▲사회적 약자 사건 대상 이중 검토 및 보호 장치 철저 마련 ▲수사 및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이다.

회견에 동참한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들도 “사법 개혁의 진정한 기준은 검찰이나 경찰의 권한 크기가 아닌, 범죄피해자가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는가이어야 한다”며 제도적 안전망 강화를 함께 촉구했다.

최 의원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권력기관의 권한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가 끝까지 진실을 밝혀 줄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이라며 “권력기관 중심이 아닌 범죄피해자가 이전보다 더 안전해지는 사법제도가 완성되는 날까지 의정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지원 의원은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