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4년, 도청 2년… 인허가 지옥 갇혔다 [주택 공급의 덫, 지자체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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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전국 주택 인허가 ‘반토막’

李 “착공 지연, 심각한 문제” 지적
시 심의 통과해도 도에서 재검토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도 하세월

4년마다 인허가 리셋, 부서끼린 ‘핑퐁’… 닥공 혈관 막는 지자체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이 늦어지는 이유로 행정 속도, 즉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지목했다. 정부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번번이 인허가의 덫에 걸려 첫 삽을 뜨기까지 하세월인 상황이 반복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착공 전 단계에만 10년이 걸린다”는 말은 이미 부동산 업계에서 정설로 굳어진 지 오래다.

인공지능(AI)이 발달하고, 정보 과잉 시대가 도래했지만 지자체의 인허가 속도는 갈수록 더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2022년 1~5월 20만 3000가구에 달했던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올해 1~5월 9만 9000가구로 4년 만에 반토막(51.2% 감소) 수준으로 줄었다.

인허가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지자체의 고질적인 행정 편의주의와 기준 없는 고무줄 잣대가 도사리고 있다. 공공이 직접 추진하는 대규모 택지 사업도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복잡한 행정 절차에 갇혀 10년 가까이 착공에 이르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강원 춘천시 동내면 일대 54만㎡ 규모에 ‘미니 신도시’급 주거·상업단지를 조성하는 ‘춘천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춘천 전경. 춘천시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6년 12월 도시개발 구역 신청을 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만 2년 4개월이 걸렸다. 4년 만에 모든 심의와 행정 절차를 마쳤지만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재검토를 요구했고, 사업 규모를 다시 조정한 끝에 6년 뒤인 2022년 11월 구역 지정이 됐다. 이후 지난해 7월에서야 춘천시가 실시계획인가를 냈다. 당초 2028년으로 계획했던 준공 목표 시점은 2031년으로 3년 더 미뤄졌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계획 승인(강원도)과 실시계획 승인(춘천시) 주체가 이원화돼 있어 각종 영향평가 심의도 더디게 진행된 것이다.

인허가가 지연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핑퐁 행정’에 있다. 건축법, 국토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소방법, 도로법 등 각종 법률을 다루는 여러 부서의 요구가 서로 어긋나 책임 떠넘기기식 ‘보완’이 무한 반복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수십일 내로 규정된 법정 처리 기간은 지켜지지 않고, 최종 승인받는 데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인허가 도장을 찍는 지자체장의 정치적 배경도 인허가 병목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표심을 의식하느라 민원이 제기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차일피일 미룰 때가 많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선거 전후로 인허가는 사실상 올스톱되고 지자체장이 교체되면 전임 단체장의 ‘사업 뒤집기’가 이뤄져 인허가는 또 지연된다”고 말했다.

민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지자체·사업자·주민 3자 간 신경전이 더욱 첨예하고 복잡하게 전개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고령자 데이케어센터나 공공 보행통로 조성 등 기부채납 요구로 지자체와 사업자·조합 간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다. 갈수록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도로,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을 연면적 기준만큼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업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주민 동의율과 서류를 다 갖춰 인가 신청을 넣어도 지자체가 ‘니즈’(요구)가 안 맞는다며 자의적으로 보류하고 2~3년씩 인가 고시를 미룰 때가 많다”면서 “법에도 없는 과도한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요구하며 인허가를 인질로 잡는 관행이 정비사업을 길게는 10년 이상 지연시킨다”고 꼬집었다.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도 알려진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은 민간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한 지 약 20년간 답보 상태였다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전환한 지 4년 만인 지난 5월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자체 공무원의 몸 사리기도 주택 공급의 혈을 막는 원인 중 하나다. 한 기초단체 7급 공무원은 “인허가를 빠르게 내줬다가 특혜 시비에 걸리거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인허가를 서두르진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다 해당 공무원이 인사발령이라도 나면 이전 담당자와 협의했던 내용은 백지화 된다. 인허가 지연 이면에 관료 사회 특유의 책임 회피와 방어적 행정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문턱에 막혀 인허가가 미뤄지면 착공·분양·매출 발생 시점이 늦춰진다. 그러면 시행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은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주거비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 기간이 한 달만 단축돼도 전국적으로 약 3000억원 이상의 금융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려면 자의적인 인허가권 남용을 막을 제도적 강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허가 패스트트랙 같은 신속처리제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연될 때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거론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 승인 전 사전 심의를 일괄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실질화하고, 인허가 절차별로 법에 명시된 법정 처리 기간을 지자체가 엄격히 지키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 차원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통제할 수 있도록 공공 환수와 재산권 보호 간 균형점을 담은 조례와 가이드라인이 신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백윤·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이재명 대통령, 착공 지연의 심각성 지적
• 지자체 인허가 병목, 주택 공급 속도 저하
• PF 이자·공사비 상승, 주거비 부담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