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양국 합의한 15%는 넘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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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美와 협의 중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청 없었다”

李대통령, 내일부터 미주·獨 순방
미국서 올트먼·젠슨 황 면담 예정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남미 3개국·독일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24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한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역법 301조일 수도 있고 다른 조항일 수도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고 이 조치가 24일 종료되는 것에 맞춰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위 실장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관세 합의한 큰 세율(15%)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여러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미측과 협의하고 있고 필요한 대응이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과 연계된 1호 대미 투자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은 “8~9월 안에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위 실장은 “새로운 요청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는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임해 왔기 때문에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지난주 발표한 보완책) 효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 보완을 검토해야지 아직 효과가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를 더 한다는 것은 앞서나간 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24일부터 8월 3일까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을 면담한다.

이어 26~29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초청으로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다. 또 29~30일 칠레를 공식 방문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회담한다. 이후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회담하기로 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2년 만의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2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 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할 예정이다.

김진아·강동용 기자

세줄 요약

• 미국 글로벌 관세 종료 앞두고 추가 관세 가능성 제기
• 정부, 한미 합의 15% 상한 초과 없을 것으로 판단
• 대미 투자 성과 기대와 외교 일정도 함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