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인프라 총력 지원, 실행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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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7.13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국세 수입 규모를 사상 최대인 ‘500조원+a’로 전망하고, 총지출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추가 재원을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하고,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재정과 인프라 전반에 걸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국가의 명운을 건 각축전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152조원), 일본(85조원), 미국(80조원) 등 주요국들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부으며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된 현실이다. 이런 엄중한 국면에서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957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시급한 조치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들이 내놓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주목된다. 부지·용수·전력 등 인프라를 파격적으로 지원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시점을 7년 앞당기고, 호남권의 새 클러스터는 2030~2031년 가동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1조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 지원과 연내 ‘메가특구법’ 제정을 통한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 종합 세제 지원 패키지 마련 등도 고무적이다.

관건은 이행 속도다. 장밋빛 청사진을 넘어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민관이 손잡고 과감한 추진력과 실행력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실하게 선점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