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800조 시대… “미래 4대 분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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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재정 전략회의 주재

내년 국세수입 500조+α 최대 예상
李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 신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성숙 국무총리, 이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뉴스1

정부가 내년도 국세 수입이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지출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대로 편성키로 했다. 국세 수입과 예산 편성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추가 세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2027년 국세 수입에 대해 “당초 전망한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 플러스 알파의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확산세에 힘입어 법인세를 중심으로 유례없는 국세 증가율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 플러스 알파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늘어난 세수에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역대 최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전년의 2배 수준인 50조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 폐지 10%까지 역대 최대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 통합 성과 평가에서 저성과 사업을 가려내 감액 15% 이상, 폐지 사업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 등 지출 구조 자체도 손질한다. 박 장관은 민간과 학계, 시민단체 참여를 대폭 확대해 관련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지출 효율화 사례로는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 폐지, 17개 부처 99개 사업에 걸친 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비 등을 들었다.

전례 없는 추가 세수와 지출 조정은 미래대응기금에 집중 투자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감하게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 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도 “확보한 재원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핵심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 의료, 문화 등 정주 요건 기반까지 갖춰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에 대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편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에도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개선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2027년부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모두 뚜렷하게 개선하겠다며,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치보다도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2026∼2027년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시기로, 2028년 이후는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로 규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서울 김진아·김서호·세종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국세수입 500조원대, 총지출 800조원대 편성
• 미래대응기금 신설, 4대 분야 집중 투자
• 재량·의무지출 감축, 50조원 구조조정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