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주 군공항 이전 없이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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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7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자리에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광주 도심이 가까운 만큼 정주 여건이 갖춰져 있고 KTX역도 지척이다. 대규모 반도체 생산공장 부지로 더없이 좋은 기반 시설이 이미 마련돼 있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앞서 군공항을 이전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강조하는 속도전은 오히려 쉽지 않아졌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새로운 군공항을 세우고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를 법제화한 것이다. 2016년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을 공식 건의하고 지난 4월에는 국방부가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특별법 절차의 첫 단추를 꿰기까지 10년이 걸린 것은 주민 반대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국방부가 선정한 이전 후보지는 주민투표에서 통과돼야 최종 결정된다.

광주 군공항에 주둔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임무는 서남권 영공 방어와 전투조종사 양성이다. 주변국의 안보 상황에 대응하는 기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만큼 새로운 군공항은 미래 안보 환경에 최적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계획 수립과 건설 단계에서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 광주 군공항 주변은 부동산값이 들썩이고 주민들은 한껏 들떠 있다고 한다. 반면 군공항 예정지 주민은 전투기 굉음 피해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지 않을까 걱정한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주민 반대는 필연일 것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은 오랫동안 소외감을 가졌던 이 지역 주민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마음만 급하고 계획이 허술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것이 세상 이치다. 정부가 기대하는 속도를 내려면 주민 설득 방안을 포함한 조성 계획이 좀더 종합적이면서 정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