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합수본 ‘선관위 채용비리’ 다시 살핀다… 외유성 출장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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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예산 내부 비리 전담팀 구성
2023년 권익위 고발… 일부만 기소
결론 못 낸 사건에 수사 집중할 듯

노태악 부부동반 출장 고발인 조사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장환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수사에도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채용비리·예산낭비 등 내부 비위까지 수사하라고 주문하면서 수사가 조직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수원지검에 계류 중이던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도선관위 간부들의 2021년 경력채용 면접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안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감사원 지적사항을 누락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예산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선관위 채용비리는 2023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들이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과 함께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합수본은 이 사건을 원점에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담수사팀도 편성됐다. 합수본은 지난 1일 파견 받은 임홍석(사법연수원 40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인사·예산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다스 비자금 특별수사팀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여기에 평검사 2명이 합류하고, 경찰 인력도 추가로 투입된다. 기존 수사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전담팀은 채용비리·예산낭비 문제를 각각 맡는다.

전담팀은 과거 채용비리 수사 기록부터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고발과 감사원 수사요청으로 검찰이 수사했던 사건들이 대상이다. 당시 일부는 기소됐지만 일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다만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까지 전면 재수사하기보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점쳐진다.

추가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합수본은 앞서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지만, 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맞춰진 만큼 인사기록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담팀은 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 사건 수사에도 나선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공무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노 전 위원장이 재임 중 배우자를 동반한 해외출장 비용을 선관위 예산으로 처리했고, 다른 공무원들도 몰디브·이탈리아 등 해외출장에 예산 수천만원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의혹이다. 합수본은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선관위 채용비리·예산낭비 의혹 재수사 착수
• 전담 인사·예산팀 편성, 과거 기록 재검토
• 노태악 전 위원장 외유성 출장 의혹도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