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 산업 강국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 될 것”
“추가 세수 효율적 활용…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 투자 재원 조성해야”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국민 주권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수출입국의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의 길을 닦았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 투자 등을 담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단순히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4차 산업 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미 한계를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는 관련 정책과 법령의 정비, 또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아울러 추가로 이어질 투자 계획 수립과 투자 계획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 30년을 책임지고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줄 이 길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하나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미래의 성장 동력 창출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불균형과 격차의 완화”라며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나아가 국민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다각도의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기본적 생활 안전망 강화를 토대로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골목 경제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근 예상되고 있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아·강동용 기자
세줄 요약
- 3대 메가프로젝트, 초격차 산업 강국 도약 선언
- 박정희·김대중 사례 언급, 역사적 결단 강조
- 전국 다극화·양극화 완화, 국정 최우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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