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원 구성 일방 강행, 경고 받고도 민심 두렵지 않은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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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밀어붙여
견제 없는 입법 양산, 역풍 부를 수도

한병도(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회동을 국회의장실에서 한 뒤 나오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여야 중 누가 맡는지를 놓고 원 구성이 미뤄지는 낭패가 국회의 상례로 굳었다. 21대 국회 전반기, 22대 국회 전반기에도 법사위원장 자리가 협상 결렬의 진원지였다.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3주 넘게 이어졌고, 결국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시한을 연장했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결국 조 의장은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안을 직권으로 작성해 통보했다. 이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원 구성 협의 분위기는 더 사나워졌다. 어제 마지막 담판에서도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11곳에 여당 상임위원장, 나머지 7곳에 야당 상임위원장을 두는 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법사위는 본회의 전 모든 법안이 거쳐가는 관문으로서 오랜 관행에 따라 제1야당의 몫이었다. 하지만 21대 전반기에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를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후반기에는 2022년 대선 이후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가져가면서 21대 국회 내내 법사위가 여당 손에 있었다. 22대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다시 야당으로서 법사위를 이끌었다. 협의의 정치가 실종된 가운데 더 큰 완력을 갖는 쪽이 기준도 원칙도 없이 전리품 챙기듯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식했던 21대 국회 전반기의 전례는 이번 강행의 결말이 어디로 향할지 짐작하게 한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인 공수처법,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임대차보호법 등을 잇따라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개혁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졌다. 일방적으로 처리된 입법의 후과는 두고두고 컸다.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강행한 임대차 3법은 신규 물량 감소에 이은 전월세 가격 급등을 불렀다. 국회 상임위를 장악하고 이 법안들을 강행했던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결국 패배했다.

상임위 독식은 견제 없는 입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주요 상임위를 장악하고 노란봉투법, 사법개혁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6·3 지방선거의 결과를 민주당 스스로도 “이겼지만 졌다”고 했다. 민심이 왜 회초리를 들었는지 벌써 잊었다면 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