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소방관 죽음 내몬 ‘갑질 방조’도 징계…소방청, 감사담당관 전격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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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 감찰라인 직무배제… 전국 소방지휘관 긴급회의 개최

‘직장 내 괴롭힘’ 女소방관 극단 선택
광산소방서 자체 감찰 무혐의 결론
국조실 대대적 감찰…17명 징계 요구
소방청, 조직 전면 쇄신 착수…실태조사
갑질 집중 제보기간…제보시스템 구축
“女소방공무원 고충 왜곡없이 파악 중점”

‘갑질’에 극단 선택 女소방관 사건 무혐의 결론에…국조실, 광주소방 등 17명 징계 요구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8세 여성 소방교가 상급자의 과도한 회식·음주 강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무조정실은 소방서 자체 감찰인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대규모 직접 조사를 벌여 소방청 2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광산소방서 9명 등 1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결과를 발표했다. 소방청은 26일 본청 감사담당관을 전격 교체하고 광주소방 감찰 라인과 관련자를 직무 배제·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관련 사건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 선택을 한 여성 소방교(사망 당시 28세) 사건을 계기로 소방청이 본청 감사담당관을 전격 교체하고 관련 감찰 라인을 직무 배제했다. 소방청은 직장 내 갑질 당사자뿐만 아니라 갑질 방조자도 엄벌하겠다며 전국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전면적 조직 쇄신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은 26일 오전 세종시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소방지휘관 긴급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직장 내 괴롭힘 해소 등 조직문화 개선 방향과 조직 쇄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우선 본청 감사담당관을 교체하고 소방청과 광주소방본부, 광주 광산소방서 감찰 라인 및 관련자를 직무 배제하기로 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광주 광산소방서 A 소방교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직접 조사에 착수했고, 소방청 본청 2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광산소방서 9명 등 총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에는 회식·음주 강요,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셀프 감찰 논란 등이 포함됐다.

전국 소방지휘관 긴급회의 26일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소방지휘관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다.소방청 제공

국조실은 조사 결과에서 광산소방서 가해 공무원들이 A 소방교에게 회식·음주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고, 약혼자와 유족 측의 감찰과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하며 셀프 감찰하는 등 갑질과 조직적 은폐 행위로 인해 A 소방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광산소방서는 자체 감찰 결과 7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후 A 소방교의 상담 내용이 담긴 사망면직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졌다. 유족이 추가 감찰을 요구했지만 수개월 동안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언론에 관련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국조실이 대규모 감찰에 직접 나섰다.

소방청은 앞으로 갑질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지휘관에 대해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승진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검토·시행할 방침이다.

또 소방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성역 없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앙과 지방, 내근과 외근, 직무와 직급, 지역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현장 하위 직급 직원들과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을 왜곡 없이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전국 소방지휘관 긴급회의 26일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소방지휘관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다. 소방청 제공

소방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 비위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부조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해마다 또는 반기별로 정기 조사를 실시해 각 시·도 소방본부의 조직문화 개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 제보 플랫폼을 활용한 ‘직장 내 갑질 및 부조리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 폭언·폭행뿐 아니라 강압적인 음주와 회식 강요, 직위를 이용한 사적 심부름 요구 등 조직 내 고질적인 부조리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감찰 기능도 강화한다. 전국 단위 특별점검 기간에는 시·도 감찰관 18명을 지원받아 감찰팀을 확대 운영하고, 감사담당관실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6명을 배치해 감사·감찰과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법률 검토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갑질’에 극단 선택 女소방관 사건 무혐의 결론에… 국조실, 광주소방 등 17명 징계 요구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8세 여성 소방교가 상급자의 과도한 회식·음주 강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무조정실은 소방서 자체 감찰인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대규모 직접 조사를 벌여 소방청 2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광산소방서 9명 등 1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결과를 발표했다. 소방청은 26일 본청 감사담당관을 전격 교체하고 광주소방 감찰 라인과 관련자를 직무 배제·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관련 사건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조직 쇄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소방청 차장(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한 ‘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한다. TF는 조직혁신·감찰강화·인사혁신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정책 자문을 맡는다. 하위 직급과 여성 소방공무원, 현장 대원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직무대행은 “유족들의 슬픔과 사회적 공분은 지금 우리 소방을 향한 국민들의 냉혹한 평가이자 준엄한 질책”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과 강압적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조직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단순한 지시나 선언이 아니라 국민 앞에 소방 조직 전체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변화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소방청부터 책임 있게 쇄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이날 긴급회의에 논의된 조직 쇄신 방안과 주요 교육 내용이 각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 119안전센터까지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단계별 후속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세줄 요약

• 광산소방서 여성 소방교 극단 선택 사건
• 소방청 감사담당관 교체·감찰 라인 배제
• 갑질 방조자 포함 엄정 징계·쇄신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