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낱 당권 다툼에 결국 팽개쳐진 보완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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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경쟁 속에 중요 정책 흔들려서야
형사사법 혼란, 민생 아우성 속출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도 내지 않고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폐지가 당론인 만큼 검찰 보완수사권은 속수무책 사라지게 됐다.

예외적 보완수사권 인정 필요성을 밝혀 온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했다. 올 초 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 여당 강경파의 요구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비로소 마침표가 찍히는 셈이다.

퇴임을 목전에 둔 김 총리는 사전에 예고된 일정에도 없었던 검찰개혁안을 어제 갑자기 밝혔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퇴하면서 당권 재도전에 뛰어들자 마음이 급해졌다는 해석이 나올 만하다.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얻으려면 하루가 급했는지도 모른다.

김 총리는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 때만 해도 “수사가 부족할 때 보완수사를 하거나 적어도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다”고 했다.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당권 경쟁자인 정 전 대표가 시종일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것과는 결이 달랐다. 그랬던 사람이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민생 편익이 걸린 국가적 중요 정책이 한낱 당권 저울대에 올려졌다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지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분명한 사실은 불합리한 수사권 조정으로 범죄자가 이득을 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10월에 출범하는 중수청은 지원하는 검사가 거의 없어 제 구실을 할지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고도의 지능 범죄 수사 역량을 가진 검사가 없는 중수청이 무슨 수로 범죄자들을 상대하나. 민생은 멍들고, 거악의 범죄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된다. 안 그래도 검사들의 무더기 퇴직으로 미제사건이 10만여 건이 쌓였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경찰 부실 수사를 걸러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진다. 경찰 수사가 무한 지연돼도 손쓸 방도가 없다. 오죽했으면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가 지난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공개 건의하고 총사퇴했다. 결국 이럴 거면 자문위에는 무엇하러 혈세를 들였나. 보완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의 대혼란은 자명해진다. 민생 현장의 아우성에 정부와 여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