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수당 1만 2790원뿐… 돌봄 인력 처우 개선해야” [인구 대전환: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패널 토론

2026 서울신문 인구포럼 ‘일터의 혁신과 돌봄 생태계’ 세션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노동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마련하려면 돌봄 인력 처우 향상에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세대는 본능적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바라고 있지만 결혼, 가족관계 형성, 출산과 아동 양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어 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여성들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출산자로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김희정 커넥팅더닷츠 대표

김희정 커넥팅더닷츠 대표는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려면 공공과 민간의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부모가 가장 절박하게 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는 시간은 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닫는 가장자리 시간”이라며 “공공은 표준화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상황이 있기에 민간이 돌봄의 마지막 방어선까지 안전하게 지켜야 불안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시간당 돌봄 수당 ‘1만 2790원’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듯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돌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직업’으로 만들어야 돌봄 체계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최현정 서울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최현정 서울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은 “돌봄 지원을 넘어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담당관은 “신혼부부가 아이를 출산하면 주택에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고 주택 매입 기회까지 주는 정책을 추진하니 실제 출산 의향이 생겼다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다”고 전했다.

김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