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기, 도시계획 목표는 성장 아닌 재설계… 건물 줄일 수 있게 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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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 교토대 경제연구소 교수

저인구 핵심 과제는 ‘축소의 관리’
부동산 남아돌고 에너지는 부족
대도시보다 지역 단위 생활 중요

모리 토모야 교수가 지난 18일 교토대 경제연구소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 하고 있다. 그는 현재 11곳인 인구 100만 이상 일본 도시가 100년 뒤에는 4곳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으로 주목받았다.

“의자 10개 있었는데 5개로 줄어들었다면 남은 5개에 맞춰 사회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지난 18일 일본 교토대에서 만난 모리 토모야(59) 교토대 경제연구소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를 ‘의자 뺏기 게임’에 빗대며 이렇게 설명했다. 줄어드는 인구를 다시 늘리겠다는 목표만으로는 사회를 유지하기 어렵고 남겨야 할 지역과 기능을 골라 질서 있게 재편해야 한다는 의미다. 도시경제학·공간경제학 분야의 권위자인 모리 교수는 100년 후인 2120년 일본 인구가 에도시대(17~19세기) 수준으로 줄어들고, 도시 가운데 도쿄와 후쿠오카만 번창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으며 학계와 정책 현장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인구 감소 시대의 핵심 과제에 대한 답을 성장보다 ‘축소의 관리’에서 찾았다. 모리 교수는 “무엇을 살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인구가 줄어들면 적은 사람이 더 넓은 지역의 인프라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을 “일본보다 먼저 미래에 도착한 나라”라고 규정했다. 모리 교수는 일본이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지방창생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신칸센과 고속도로를 놓으면 지방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교통망이 좋아질수록 사람과 기업, 서비스가 지방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도시로 빨려 들어갔다”고 말했다.

교통망이 개선될수록 중심도시가 사람과 자본, 산업 기능을 빨아들이는 이른바 ‘빨대 효과’(Straw Effect)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한국에서는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모리 교수는 “서울과 부산의 거리(427㎞)를 일본에 대입하면 도쿄와 나고야 정도에 해당한다”면서 “한국에서는 어디에 있든 서울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인구가 감소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일자리와 서비스를 찾아 중심도시로 이동하게 된다”면서 “일본보다 국토가 작은 한국은 더 강한 서울 일극 집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과거에는 인구 감소를 전제로 어떤 도시를 남기고 어떤 도시를 정리할 것인지 고민했지만 최근에는 도시보다 에너지 문제가 더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모리 교수는 “지금은 땅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결국 부동산은 남아돌게 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부족해지는 것은 에너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과 도쿄처럼 사람들이 밀집해 사는 대도시 자체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아이폰이나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는 지금의 도시 생활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체계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생활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규모를 키우면 효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델 자체가 석유 가격 상승에 취약하다”면서 “앞으로는 지역 단위의 생산과 소비, 자급자족에 가까운 생활 방식이 다시 중요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인구 감소 시대에 도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모리 교수는 “도시계획의 목표는 성장(growth)이 아니라 재설계(reshape)”라고 강조했다. 출산율 반등 여부와 별개로 인구 감소를 전제로 사회와 도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금 수준의 에너지 가격을 전제로 하면 최소한의 생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는 대략 3만명 정도”라면서 “응급병원과 산부인과, 슈퍼마켓, 고등학교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 3만~5만명 규모의 생활권이 현실적인 단위”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는 줄어드는데 건물은 남는다”면서 “크게 짓는 것보다 줄일 수 있게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할 수도 있고 특히 부부 관계는 더 유연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프랑스와 북유럽 국가들의 사실혼 제도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예로 들면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도 출산율이 인구 유지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출산율 반등만을 기대하기보다 인구 감소를 전제로 도시와 산업, 가족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글·사진 교토 명희진 특파원

세줄 요약

• 인구 감소 시대, 성장보다 축소 관리 강조
• 도시계획 목표를 재설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
• 에너지 부족과 서울 일극 집중 가능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