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답 경영 매몰된 은행들, 중기 돕는 생산적 금융 확대해야”[월요인터뷰]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외적 변수·과잉 유동성 몰아쳐
시장 변동성 유례없이 커졌는데
국가적 위험관리 체계는 안 보여금융회사들의 대처 능력

외환위기 이후 스스로 혁신 못해
불완전 판매 논란 등 여전히 반복
위험은 떠넘기고 수수료만 챙겨주담대 중심 영업 벗어나야

주담대 통해 덩치만 키운 은행들
이익 60~70%는 해외로 빠져나가
미래성장 발굴 등 ‘관계 금융’ 필요가계 부채와 부동산 대책

주담대 상환 탓 투자와 소비 침체
출산 가정에 ‘3억 무이자’ 대출 도입
청년층 부담 덜고 은행 영업 다변화가계부채와 부동산 쏠림,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디지털 전환 등 한국 금융이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막대한 이자이익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본질인 중개 기능과 소비자 보호, 위험 관리 역량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학자이자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윤석헌 전 원장의 고언은 한국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정표가 될법하다.윤 전 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9층 회의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은행들은 우수한 인력과 값싼 자금을 쥐고도 중소기업을 돕는 일은 외면한 채 담보만 챙기며 손쉽게 금리 차이만 챙기는 ‘천수답(노력없이 외부 환경에 기대 쉽게 얻은 이익) 경영’에 매몰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신 파격적으로 ‘출산장려 주거 지원 대출(출주대)’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더는 동시에 은행권이 손쉬운 주담대 영업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개 기능을 회복해야만 한국 경제 선진화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윤 전 원장과의 일문일답.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9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현재 한국 금융 시스템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라고 보나.

“한마디로 ‘극심한 변동성’과 이를 제어할 ‘국가적 총체적 위험관리 체계’의 부재다. 최근 대외적 변수와 과잉 유동성으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내부에 이를 유기적으로 방어할 통합 시스템이 잘 보이지 않는다. 현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이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가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법제화된 기구가 아니기에 실질적인 기록도 남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대처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부의 위험을 거르고 분산해 국민과 고객에게 안전하게 전달해야 할 금융회사가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과거 사모펀드 사태 등에서 보았듯이 마땅히 스스로 걸러내야 할 위험을 최소한의 역할 분담도 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떠넘기며 자신들은 수수료만 챙기는 행태를 보였다.”

-부동산 상승세와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 금융 측면의 해법은 무엇인가.

“부동산 정책의 일차적 수단은 제재와 세제가 되어야 하며, 금융은 부분적인 트러블을 조절하는 보조 수단이어야 한다. 그동안 금융을 너무 남용해 부작용이 컸다. 가계부채 관리는 거시적 총량 관리와 미시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IMF(국제통화기금)가 제시한 ‘가계부채 GDP 대비 80%’ 수준의 거시적 총량 목표와 개인 상환 능력에 맞춘 ‘DSR 40%’ 규제를 중장기적인 틀로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DSR 가중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미시적 변동은 멈춰야 한다.”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대안인 ‘출주대’를 제시했는데.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바로 주담대다. 막대한 주담대 상환 부담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침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장려 주거 지원 대출(출주대)’을 제안했다. 정부가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출산가정에 3억원가량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되, 향후 5년 등 일정 기간 새로운 주담대를 받지 못하도록 대체하는 조건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파격적으로 덜어주는 동시에, 은행권이 손쉬운 주담대 영업에서 빠져나오게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은행이 주담대 중심 영업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보호 아래 소비자 대출, 즉 주담대 위주로 덩치만 키워왔다. 부동산 불패 신화 속에서 담보만 챙기며 위험 부담 없이 금리 차이만 받는 ‘천수답 경영’을 해왔고, 그 막대한 이익의 60~70%는 해외 주주들에게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우수한 인력과 가장 값싼 자금으로 중소기업이나 미래 성장 산업을 발굴하는 ‘관계 금융’에 나서야 하지만, 위험 부담이 귀찮다는 이유로 아직도 외면하고 있는 곳이 많다. 위험관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 금융 실력이 늘지 않는 기형적 악순환이 굳어졌다.”

-과거 키코(KIKO), 사모펀드 사태 등에 이어 여전히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은행의 철학과 거버넌스(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병원과 같아서 환자를 치료할 의무가 있는데, 한국 은행들은 약값(수수료)만 챙기고 책임을 팽개쳤다. 키코 사태 역시 환위험 상품을 팔면서 오히려 고객이 은행에 보험을 제공하는 꼴을 만들며 위험을 전가했다. 이사회에서는 고객 만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관치금융의 그늘 안에서 인사권과 규제권을 쥔 정부 눈치만 볼 뿐, 고객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은행을 보살피며 키우다 보니 은행 스스로 혁신할 동력을 잃어 단순 ‘통과기관’으로 전락했다. 특히 국가의 녹을 먹던 행정 관료들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나 주요 협회장으로 내려가는 낙하산 인사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금융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부가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영역인데, 행정 전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은행은 그저 정부 지시만 기계적으로 따르게 되고 생태계 발전은 가로막힌다.”

-그렇다면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가 주도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기업을 돕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방향성은 맞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 방식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진흙 속의 구슬을 찾으려면 금융회사가 스스로 나서서 기업을 분석해야 하는데, 지금은 창구에서 기계적인 서명만 1시간씩 받으며 스스로를 면책하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막대한 자금을 한곳으로 급격히 모으다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이나 사회 인프라 투자 등 반드시 자금이 가야 할 다른 부문이 위축되는 쏠림 현상과 조달 위험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금융산업 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충돌할 때,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하나.

“이 부분은 간단하다. 당연히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방어가 우선이다. 혁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틀 안에서 ‘책임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이 이뤄져야 한다. 혁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도록 자율권을 줘야 한다. 규제 완화를 원한다면 먼저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 준비 없이 규제만 풀면 시스템 리스크가 터지게 마련이다.”

-디지털 금융 전환이 대세다. 금융권의 AI(인공지능) 도입과 가상자산 열풍은 어떻게 전망하나.

“디지털 전환의 효율성은 십분 활용해야 하지만, 뱅크런 가속화나 시스템 다운에 따른 경제 폭망 등 커다란 위험이 뒤따른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코인은 투기적 성향이 너무 강해 금융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탈중앙화 금융(DeFi)도 규모가 커지면 결국 기존 전통 금융과 똑같이 신용과 통제 문제를 겪게 된다. AI 역시 인력 비용을 절감하고 편익을 주지만 양극화 심화나 일자리 문제 등을 낳을 수 있다. 정부와 감독기구가 방치하지 말고 사전적으로 철저한 내부 통제와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쑥 들어간 점은 실망스럽다. 늘 사고가 터져야만 개편을 논의하는 행태가 안타깝다. 거듭 강조하지만, 금융회사의 자율 경영과 규제 완화는 강력하고 올바른 감독 체계가 확립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금융위도 규제를 함부로 풀지 못하는 쳇바퀴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철저한 감독 체계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해 꼭 당부하고 싶은 제언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처럼 ‘금융안정협의회’를 법제화하고, 그 안에 예금보험공사 등도 포함해 상시적으로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을 심도 있게 관리하는 공식 시스템을 출범시켜야 한다. 둘째, 은행 스스로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 손쉬운 주담대는 능력 있는 제2금융권(비은행)에 넘겨 그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인재와 자본을 쥔 은행은 기업 심층 컨설팅, 고객 자산관리 지원, 해외 진출 등 진정한 중개 기능을 회복하는 ‘어려운 일’에 과감히 뛰어들어야 한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영학 석사(MBA)와 재무관리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금융연구원 은행팀장을 거쳐 한림대와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평생을 금융감독 독립성과 금산분리 원칙을 강조해 온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금융경제학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금융 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다. 2018년 5월 학자 출신으로는 파격적으로 제13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돼 2021년 5월까지 3년의 임기를 마쳤다. 재임 시절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 맞서 금융사 경영진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리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주의’를 실천한 강성 수장으로 평가받는다.

황비웅 기자

세줄 요약

• 시장 변동성 확대와 국가적 위험관리 체계 부재 지적
• 은행의 주담대 쏠림·천수답 경영과 생산적 금융 전환 촉구
• 출주대·금융안정협의회 법제화 등 대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