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통행료 서로 걷겠다는 美·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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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보험료” 트럼프 “비용 보전”

美·이란, 종전 후속협상 돌입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의 리조트에서 열린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미국과 이란 외에 중재국 파키스탄·카타르 대표단이 함께 협상에 들어갔다. 오른쪽 사진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회담장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
뷔르겐슈토크 AP·AFP 연합뉴스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 본협상에 돌입한 미국과 이란이 서로 ‘호르무즈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전쟁 당사국들이 문제 해결은커녕 국제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통행료 부과 카드를 나란히 꺼내 들면서 자유항행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 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통행료가 없을 것이며, 60일이 만료된 뒤에도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며 “단 60일간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중동 국가의 수호천사로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통행료를 보전받는 것은 예외”라고 썼다.

앞서 ‘60일간 호르무즈 통행료 면제’라는 내용의 종전 MOU 조항을 두고 이란이 향후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미국이 비용 보전 차원에서 통행료를 거둘 수 있다고 나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어떤 식으로든 비용을 받겠다는 입장인 이란은 일종의 ‘보험 수수료’ 징수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이 “모든 선박은 PGSA가 승인한 유효한 보험증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해운업계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해당 보험은 당분간 무료로 제공되지만, PGSA는 “장래에 보험 수수료를 도입할 권리를 보유하며, 해당 보험사가 이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수수료 명목으로 해협 이용 선박에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이란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비판에 통행료가 아닌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당초 구상한 서비스 비용을 ‘보험료’와 같은 형식으로 구체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란이 통행 비용 부과로 호르무즈 통제권을 틀어쥐겠다고 나선 가운데 미국마저 ‘호르무즈 통행료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며 해협 관련 협상도 핵 문제만큼 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은 국제 유가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더욱 직접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선주들은 기뢰 등 안전 문제로 운항을 주저하는 상황이다. 유조선 소유주 협회인 인터탱코 측은 “고속도로 중간 차선이 사라지고 험난한 갓길로만 운행해야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윤창수 전문기자

세줄 요약

• 미국·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맞불
• 미국은 서비스 대가, 이란은 보험 수수료 검토
• 자유항행 훼손·유가 급등 우려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