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검찰 보완수사권 아주 최소한만 해야”…정청래 “전면 폐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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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정치적 이익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어”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 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이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관해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아주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의지가 강조되고 있다’는 질문에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논의할 문제라면서도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검찰 마음에 안 든다. 권한이 요만한 쪼가리만 있어도 그걸 막 이만하게 만들어서 악용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완전히 거의 파괴하다시피 했지 않나”라며 “법질서를 유지·보호하는 게 가장 큰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권한을 줘놨더니 그걸 악용해서 온갖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남용 또는 악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결정적이지 않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면서도 “문제는 국민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악용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도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또 필요하면 교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에 재차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이게 진리야,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정치적인 이익을 한 번 챙겨봐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에 앞서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에 관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정 목표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도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아 기자

세줄 요약

• 이재명 대통령, 보완수사권 최소 예외만 허용
• 국회 논의 필요성 강조, 제도 교정 가능성 언급
• 정청래 대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