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공공기관 평가…공무원연금공단·KOICA 기관장 해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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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尹정부 임명된 기관장 2명 해임 건의
기관 평가 최고등급 ‘S’는 4년째 없어
미흡 이하 기관, 내년 경비 0.5~1%↓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왼쪽부터 최장호 감사평가단장, 이승철 기관장평가단장, 허 차관, 김봉환 공기업경영평가단장, 김창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장정진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장. 2026.06.19.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결정됐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국립공원공단 등 16개 기관은 경영 ‘낙제점’인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1곳, 준정부기관 57곳 등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S등급(탁월)을 받은 기관은 올해도 없었다. A등급(우수)은 15곳, B등급(양호)은 29곳, C등급(보통)은 28곳으로 집계됐다. D등급(미흡)은 13곳, E등급(아주 미흡)은 3곳이었다. 미흡 이하 기관은 지난해 13곳에서 올해 16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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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발전설비 운영과 연료수급, 의료비 심사기준 개선 등 주요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A등급을 받았다. 한국조폐공사와 국민연금공단도 새 정부 국정 과제 이행 실적을 인정받아 A등급에 포함됐다.

반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국제협력단, 국립공원공단은 E등급을 받았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3곳은 D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고 경영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기관장 평가에서는 7명이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현재 재직 중인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2023년 7~8월) 임명된 기관장이다.

국가철도공단, 에스알(SR),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기관장도 E등급을 받았지만 현재 재직 중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정부,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왼쪽부터 최장호 감사평가단장, 이승철 기관장평가단장, 허 차관, 김봉환 공기업경영평가단장, 김창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장정진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장.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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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의 당시 기관장 가운데 현재 재직 중인 11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등이 대상이다.

구 부총리는 “주요 사업, 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 노력과 성과를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면서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했다”며 “재무건전성·생산성 등 효율성 제고 노력과 함께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경영혁신 노력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 공무원연금공단·KOICA 해임 건의
• 미흡 이하 기관 16곳으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