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년 만에 신규 원전 부지 확정, 송전망 확충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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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섬’ 韓, 안정적 전력공급망 필수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 위해 전력 쏟아야

17일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부지로 선정된 경북 영덕군에 원전 유치 찬성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후보지로 경북 영덕군이,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이 각각 선정됐다.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은 완공된 원전을 기준으로 경북 울진군 신한울 1~4호기 이후 24년 만이다.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은 부지 선정 이후 ‘탈원전’으로 백지화됐다. 이번 결정으로 14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원전 건설이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원전 건설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의 후속 조치다.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 전력 수요 전망과 에너지믹스를 설계하는 중장기 법정 계획이다. 대형 원전 2기는 각각 1.4GW로 2037년과 2038년 준공될 예정이다. SMR은 대형 원전 1기 출력의 절반 정도인 0.7GW급으로 2035년 준공된다. 신한울 3·4호기는 이보다 앞선 2032~2033년 준공 작업이 마무리된다.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지난 4월 공개토론회에서 2040년 최대 전력수요를 138.2GW로 전망했다. 11차 전기본의 2038년 최대 전력 수요 전망치 129.3GW보다 8.9GW 늘어난 수치다.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등에 필요한 전력수요가 반영돼서다.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에 전력을 의존할 수 없는 ‘에너지 섬’이므로 추가 발전소 증설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는 점도 원전 추가 건설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문제는 송전망이다. 발전소를 아무리 지은들 송전망이 확보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인프라일 뿐이다. 한국전력은 54개 송전망 건설을 계획했으나 이 중 20개가 지역 주민의 반대와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미뤄지고 있다. 특히 동해안과 호남 지역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은 2019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답보 상태다. 경기 하남시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동서울 변환소 증설 사업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서다. 이대로 가다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00조원 이상 투자해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기간전력망법을 제정하며 주민 보상과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조기 협의한 토지주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75% 추가 지급하고, 송전선로 인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규모도 크게 늘렸다. 관련 법 제정에 그치지 말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만 한다.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