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은 우리의 적” 입장 고수… “진보 정부서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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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견… “평화공존과 배치
盧·文 정부 연장선상서 논의 필요”

국방부 청사.
뉴시스 자료사진

국방부가 올해 말 국방백서 발간과 관련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보 정부로서는 이례적으로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게 될 전망이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모 매체에서 국방부가 올해 발표 예정인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러한 규정이 아직도 유효한가”라는 질의에 “현재 국방부는 2026 국방백서 초안을 작성 중이며, 북한에 대한 표현은 정부의 대북 정책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국방백서 표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부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 유지되던 ‘주적’ 표현은 노무현 정부 들어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했다. 반면 이명박·박근혜·윤석열 등 보수 정부는 ‘북한은 적’이라고 명시했다.

이재명 정부가 ‘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에도 북한이 화답하지 않고 남북 경색이 심화되는 상황에 굳이 표현을 바꿀 명분이 없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일부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 목표”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주적인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적 개념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연장선상에서 논의돼야 하며 국방백서상 표현도 이런 맥락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백서연·이주원 기자

세줄 요약

•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 적 표현 유지
• 표현 변경 검토 보도 사실 아니라고 반박
• 진보 정부서 이례적이라는 해석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