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욕하더니”…트럼프, 이란 미사일 허용에 美 발칵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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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MOU 서명에도 탄도미사일 쟁점 남아
457조원 재건펀드까지 보수진영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에비앙레뱅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가운데, 이란의 미사일 보유를 사실상 인정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미국 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문제를 이유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전면 제한 요구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양국 간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측 수석협상가는 지난 14일 해당 문서에 디지털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프랑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유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다면 이란이 일부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조금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이란은 갖지 못하게 할 것이냐”는 취지로 반문했다. 기존 강경 기조와 달리 이란의 일부 미사일 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미사일 제거가 군사작전의 목표였다는 취재진 질문에도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지금은 다른 나라보다 적다”며 “우리는 이미 약 85%를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폭격할 수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다.

“오바마 합의 비판하더니”…1기 노선과 충돌 논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2018년 5월 8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란 핵합의 탈퇴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과거 입장과도 충돌한다. 그는 집권 1기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체결한 2015년 이란 핵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합의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했다. 이후 ‘최대 압박’ 정책을 내세우며 이란의 핵개발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동 내 군사 영향력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최근까지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핵심 위협으로 지목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협상에서 미사일 문제를 제외하려는 태도를 “큰 문제”라고 비판했고, 이란의 무기가 미국과 미국인을 공격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 국면에서 미사일 전면 폐기보다 현실적 관리에 무게를 실었다. 보수진영에서는 “오바마 합의보다 무엇이 낫냐”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457조원 재건펀드까지 논란 확산

17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아바스 인근 호르무즈 해협을 선박들이 지나고 있다. 반다르아바스 로이터 연합뉴스

파장은 미사일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이란이 추진하는 평화 구상에 약 3000억 달러, 우리 돈 약 457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개발 펀드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해당 구상은 중동 내 긴장을 낮추고 60일간의 추가 협상을 진행하는 임시 틀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적대행위 중단,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교통 정상화, 제재 완화, 이란 내 핵물질 처리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건펀드가 미국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란에 지나치게 큰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MOU 서명에도 강경한 태도를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다. 그는 합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폭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란을 압박했다.

G7 정상들은 이란과의 긴장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후속 협상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역내 영향력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이란이 미사일 문제를 핵심 협상 의제로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내 논쟁은 더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확대를 막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강경파는 이를 대이란 압박 노선의 후퇴로 보고 있다. 종전 MOU 서명 이후에도 이란 미사일을 둘러싼 한마디가 새 평화 구상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남았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