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웜비어 유족에 北동결자금 260억원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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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문·억류로 숨진 미 대학생
“아들 죽음에 책임 묻고 목줄 죌 것”

북한으로 여행 갔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에게 북한 동결자금을 지급하라는 미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1일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동결된 ‘칸 네트워크’ 연계 자산 1713만여 달러(약 260억원)를 유족인 웜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칸 네트워크는 파키스탄 출신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북한 등에 비밀리에 핵기술과 부품을 판매한 암시장 조직이다.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 대리조직인 칸 네트워크의 동결된 자산을 자신들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칸 박사는 북한이 보유한 노동 미사일을 대가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원심분리기 기술과 설계도 등을 넘겨줬다.

웜비어는 2016년 북한 관광을 떠났다가 체제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됐다.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왔으나 엿새 만에 숨진 이후 그의 부모는 세계 각지에 동결된 북한의 자금 회수에 나섰다. 아들이 북한 당국의 고문과 억류로 숨졌다고 주장하는 유족은 2018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5억 달러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다.

이를 근거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등이 차단한 북한 자산 정보를 파악해 뉴욕멜론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산 220만 달러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또 뉴욕주 감사원이 동결한 조선광선은행 소유 자금 24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북한 선박 매각 대금 권리도 주장했다.



지난 2019년 방한한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 자산 회수 목적에 대해 “북한에 아들 죽음의 책임을 지우고 정권의 목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수 전문기자

세줄 요약

• 미 법원, 북한 연계 동결자금 유족 지급 명령
• 칸 네트워크 자산 1713만달러, 약 260억원
• 웜비어 부모, 북한 책임 묻는 자산 회수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