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기업 등에 454조원 ‘이란 재건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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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기금, 민간기업 참여로 조성
트럼프 “민주당 퍼뜨린 가짜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핵 협상을 포함한 최종 종전 합의에 동의할 경우 한국 기업 등이 참여한 민간 자본을 중심으로 3000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종전이나 협상의 대가로 이란에 현금 보상을 하는 것을 꺼려 왔으나 민간 투자라는 명목으로 ‘전쟁배상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JD 밴스 미 부통령도 CBS 인터뷰에서 이 기금과 관련해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관련 논의를 인정했다.

FT에 따르면 기금은 정부 재원이 아닌 이란에 투자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의 참여로 조성된다. 기금의 운영 구조와 방식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지만, 향후 관련 국가·기업에 참여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FT에 “유럽과 한국·일본 등 아시아, 미국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제재 해제시 이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금 조성 시점은 향후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양측이 핵 문제 등에서 최종 합의를 이룬 뒤 기금 조성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 같은 재건 기금은 사실상 미국이 종전을 대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를 체결하며 현금 지급이 이뤄진 점을 비난해 왔는데,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4개월 넘게 진행된 전쟁에 따른 재건을 위한 기금이 오바마 정부 때 합의된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중동전쟁에 발을 담그기를 꺼려했던 국가들이 전후 재건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유럽보다는 미국 에너지 기업 등이 관심을 보이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FT 보도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미국이 이란에 3억 달러(3000억 달러의 오타)를 지불한다는 이야기는 민주당이 퍼뜨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는 재건 기금 조성과 관련, 우리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재건 기금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체적인 협상의 틀 속에서 제기되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의 재건 과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희선·이주원 기자

세줄 요약

• 미국, 이란 재건기금 3000억 달러 검토
• 한국·일본·유럽 기업 참여 가능성 제기
• 전쟁배상금 논란과 협상 변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