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일본 안보조약 검토…美 의존 줄이는 ‘준동맹’ 구축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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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일본·영국, 안보조약 검토로 준동맹 강화
• 미국 의존 완화와 협력망 다변화 추진
• 지리적 거리로 상호방위 체제엔 한계

美 안보 공약 불확실성 속 협력망 확대 모색
지리적 제약에 상호방위 체제 구축은 한계

다카이치 사나에(오른쪽) 일본 총리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다우닝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런던 AFP 연합뉴스

일본과 영국이 안보조약 체결을 검토하며 사실상 ‘준동맹’ 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안보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협력망 강화를 통해 안보 기반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지만, 지리적 제약 탓에 실제 상호방위 체제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전날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신문은 영국 정부가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일본 측에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조약 체결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회담 후 기자들에게 “일영 관계는 이미 준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를 더욱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확대와 미국의 안보 개입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자리한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에서는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우방국 간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영국은 최근 독일, 폴란드와 잇달아 안보조약을 체결했다. 이어 일본과도 유사한 수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양국은 이미 안보 협력을 빠르게 확대해 왔다. 2023년 체결한 히로시마 어코드를 통해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했고, 자위대와 영국군의 상호 방문과 훈련을 원활하게 하는 원활화협정(RAA), 군수 지원을 위한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도 이미 체결한 상태다.

다만 실제 안보조약 체결까지는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과 영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유사시 상호방위 의무를 어느 수준까지 규정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나토(NATO)와 같은 집단방위 체제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국이 안보조약 체결을 논의하더라도 당장 상호방위 의무를 명문화하기보다는 정보 공유와 군사 협력 확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