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투표 관리 부실’ 악용해 음모론 선동… 국민 목소리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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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순방 李, 현지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참정권 침해, 건강한 비판과 대안 마련돼야”
국회와 협력·청년정책·여름 재난 대비 등 주문

이재명 대통령, 유럽순방 중 화상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이탈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로마의 한 호텔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걸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더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이런 주장(부정선거론)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무슨 검색 검문 행위도 하고, 출입도 막고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되고 또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르면 이번 주부터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한다.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며 “검경 합수본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2년 차를 맞아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년 차 국정은 핵심 과제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다니면서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하다”며 청년 정책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주문했다. 그는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내년 예산안 그리고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 등에 있어서도 청년 정책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각 정책들이 청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청년 체감도 지수’를 개발할 것도 제안했다. 더불어 여름철 재난 대비, 방학 기간 돌봄 공백 최소화도 주문했다.



한편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9일부터 8박 10일간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현재까지 통상, 방산, 안보 등 여러 방면에 걸쳐서 상당한 수준의 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며 “남은 일정도 순조롭게 마무리해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국익을 지키는 전략적 실용외교의 토대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침해 문제 제기 수용
• 부정선거론 확산 비판, 음모론 선동 행태 지적
• 국정조사·합수본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