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李 정부 1년 성과 발표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키오스크 기반 전자 얼굴인식 시스템 도입
병역기피자 주소 공개 ‘건물번호’까지 확대

홍소영 병무청장이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무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성과로 병역 의무자 본인 확인 강화를 통한 병역이행의 공정성 강화를 꼽았다.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병역(입영)판정검사부터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돼 병역의무자 대상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맨눈으로 대조했으나, 올해부터 키오스크 기반 전자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보다 정확한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병역의무 기피자들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항목도 확대됐다. 현재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이름과 나이, 주소 등 6개 인적사항 항목이 공개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발생한 병역기피자의 경우 주소 공개 범위가 건물번호까지로 확대됐고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 정보도 새로 공개된다.

청년들이 입영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올해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에서 일부 특기를 제외하고 모집 과정에서 면접 전형을 폐지했고,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도 기존의 고득점 경쟁체계에서 무작위 공개추첨 선발로 바꿔 과도한 경쟁을 완화했다.

아울러 대학진학 예정, 출국 대기 사유 입영일자 연기 신청은 자동처리 방식으로 바꿔 기존에는 평균 이틀가량 소요되던 민원처리 결과를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개인의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올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을 200명 늘려 총 500명을 우대 배정했다.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AI와 방위산업 분야 가산점을 신설해 올해 상반기 신규 선정 연구기관의 36%가 해당분야 업체로 선정됐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공정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병무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청년의 건강한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병역제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서연 기자

세줄 요약

• 얼굴인식 본인확인 도입, 신분 확인 강화
• 병역기피자 공개 범위 확대, 책임성 제고
• 모집병·공군 선발 개선, 청년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