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김정은은 왜 ‘하나의 중국’을 지지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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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회담서 한반도 비핵화 실종
김정은, 대만 관련 입장 첫 공개
암묵적 북핵 인정 대가 의구심
한국, 두만강 개발 적극 나서야

오랫동안 북중 관계를 규정해 온 사자성어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의 ‘순망치한’(脣亡齒寒)이었다. 중국에 북한은 주한미군이라는 거대한 위협을 한 단계 걸러 주는 애물단지 같은 아우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8~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은 주변부로 취급되던 북한이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승격되는 순간이었다.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리아나 스카일러 마스트로 스탠퍼드대 교수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인터넷 방송에서 북중 관계를 ‘중학생 연애’에 비유했다. 잘생긴 남학생의 애정을 산 여학생이 갑자기 최고 인기녀가 되는 것처럼 중국 내 북한 위상이 단숨에 격상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1기에 북한이 인기 여학생이 된 것은 미국과의 핵 협상 때문이었다. 트럼프 2기에서 북핵 문제는 주변부로 밀려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북러가 밀착하자 다시 중국은 북한 끌어안기에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2018년 베이징을 찾아 시 주석을 먼저 만났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모든 북미 대화에 관여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회고록에서 북한을 등 뒤에서 조종하는 중국 때문에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북한의 협상 태도가 중국과의 회담 이후 강경해져 북미 회담은 사실상 북중미 회담이었다고 돌아봤다.

시 주석의 7년 만의 방북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중국은 2003~2009년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6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당시에도 비핵화보다 현상 유지와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보다 통일과 같은 급격한 상황 변화로 한국이나 미국의 영향권 아래 북한이 놓이는 시나리오를 더 두려워했다. 결국 중국은 회담 참가국들의 커피값이나 대주며 ‘6자 회담 개최국’이란 명예를 누렸다고 마스트로 교수는 폄하했다.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입에 올리지 않은 대신 김 위원장은 중국의 최고 레드라인인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처음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담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 성원한다고 밝혔다.

탈북민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김 위원장이 ‘하나의 중국’을 언급한 것은 시 주석이 북핵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대가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안 이사장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수복 작전을 성공시킨 북한군의 활약을 눈여겨본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대만 공격을 두고 교감을 나눴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시 주석이 4연임 정당화를 위해 ‘대만 통합’을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이례적으로 중국 둥쥔 국방부장과 북한 노광철 국방상이 배석해 군대 간 교류 사실을 공개했다.

북핵을 묵과하는 또 다른 대가로 두만강 지구 개발을 통한 동해 출해권 확보도 언급된다.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로 추진된 두만강 프로젝트는 남북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한 다국간 개발계획이었다. 중국은 동북 지역 활성화와 오랜 숙원인 부동항로 확보를 위해 두만강 개발 논의를 다시 하기로 러시아와 지난달 합의했다.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두만강 개발에 무조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영향력이 위축되고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몽골, 베트남, 한국 할 것 없이 모두 참여해서 북한에 제스처를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다자 프로젝트인 두만강 개발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기 위해 바늘구멍이라도 뚫겠다는 이재명 정부에 두만강 프로젝트는 전략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북한을 국제적 협력의 장으로 끌어들여 비핵화로 가는 첫 발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란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