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버 첫 압수수색… 영장엔 ‘피의자 노태악’ 명시 [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합수본, 투표지 인쇄 계획서 등 확보
‘개표 누락’ 전북에선 늑장보고 논란
경기도 교육감 선거서도 개표 오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으로, 자녀 특혜 채용 등 다른 의혹이 아니라 선관위 고유 사무인 ‘선거 관리’와 관련해서 강제수사를 받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합수본은 11일 경기 과천시의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선관위 서버 등 전산 시스템도 포함됐다. 다만 이는 직원들의 대화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당국이 원격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실제 서버를 물리적으로 확보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합수본은 서울시선관위 사무실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 등 10여명이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선관위가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의 전산 입력 오류 사고 사실을 선관위원장에게 나흘 늦게 ‘뒷북 보고’ 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선관위는 지난 4일 오전 6시 10분쯤 투표 결과 검토 과정에서 한 투표소의 결과지를 전산에 중복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완산구선관위는 이튿날 이를 도선관위에 알렸으나, 도선관위는 지난 9일에야 도선관위원장에게 보고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성남시 중원구, 광주시 초월읍 2곳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전체에는 투표용지가 남아 있었으나 제때 배분하지 못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 2000여 매가 남았다. 그런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의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일주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사무실 진입이 막힌 입주 체육단체들은 업무를 위해 출입하게 해달라며 정부와 경찰의 개입을 촉구했다.

서울 하종민·손지연·전주 설정욱 기자

세줄 요약

• 선관위 서버·전산 첫 압수수색 착수
• 노태악 등 10여명 직무유기 혐의 적시
• 투표용지 부족·입력 오류 논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