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제한·이민자 임시보호지위 종료…美대법원 판결에 쏠린 눈 [워싱턴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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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적법성 심리
• 아이티·시리아 TPS 종료 판단 임박
• 트럼프 반이민 정책 향배에 관심 집중

美 대법원 여름 휴정 앞두고 주요 판결 선고 전망

출생시민권, 외국인 임시 체류 자격 사건 등 주목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의 모습. AP 연합뉴스

미국 최고 사법기구인 연방대법원은 매년 10월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고 이듬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종료합니다. 따라서 회기가 끝나고 여름 휴정기에 들어가기 전인 6월에는 주요 사건 판결을 집중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많아 연방대법원에 대한 이목이 여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판결입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4조를 통해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을 거쳐 연방대법원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구두 변론에서 행정명령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출생시민권 금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이민 정책이라 대법원에서 부정될 경우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시 변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방청에 나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상당수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관련해 심리 중인 중요 사건은 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 이민자들에 대해 ‘임시보호지위’(TPS) 지정을 종료한 것에 대한 판단이 이번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TPS는 전쟁·내전·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자국으로 갈 수 없는 외국인에게 주는 임시 체류 자격인데요. 미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1990년부터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종료하려 하면서 위법 여부를 따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은 지난 4월 열렸는데 출생시민권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상당수 대법관이 TPS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이죠. 연방대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결정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그대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기에 사실상 승리하는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앞서 베네수엘라 이민자의 TPS 자격 박탈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TPS를 통해 체류하는 외국인이 수백만명에 달하는 터라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방대법원은 이 밖에도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 총기 규제 강화 등과 관련해서도 심판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을 ‘9인의 현자’(Nine Wise Men)라는 별칭으로 부르며 존경합니다. 이들 현인이 올 여름 미국을 달구는 주요 이슈에 대해 내리는 판결은 역사의 한 획을 그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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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