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5적·5공’ 있다…공직자·산하기관 지방선거 정치적 중립 논란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전북도청 선거 적극 개입 공무원 명단 나돌아
체육회·자활센터·복지기관 등도 정치 중립 논란

전북도 일부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전북도청사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됐지만 전북지역 지자체나 산하기관 등에서 관권선거와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뒤늦게 제기돼 후유증이 심각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 관계자는 정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청과 산하기관, 일부 시·군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지방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특히, 전북도청의 경우 특정 후보를 돕거나 깎아내리는 역할을 했다는 ‘5적·5공’ 명단이 거명돼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 조직이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 입장이었다는 진술도 이어지고 있다.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선을 넘었다는 방증이다.

A지자체 자활센터는 고위 관계자가 직원들을 일일이 불러 특정 후보 지지를 주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자활센터는 지역의 정치·사회 문제에 논평을 많이 내는 시민단체 관계자와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단위 복지기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단체 간부 등이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동호회원들이 많은 체육단체는 도는 물론 시·군까지 자신들이 밀어주는 후보들과 관련이 깊다. 자치단체로부터 해마다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선거 때마다 특정 후보와 깊은 관련을 맺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 B과장은 “공무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로서 참정권이 보장되지만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조직을 이용하는 행위를 용납하면 않된다”면서 “선거 때마다 줄서기를 하는 공직사회 풍토는 쇄신해야 할 문화다”고 꼬집었다.

전주 임송학 기자

세줄 요약

• 전북도청·산하기관 선거 개입 의혹 확산
• 특정 후보 지원·비방 ‘5적·5공’ 명단 거론
• 예산 지원 기관 정치 중립 필요성 재부각